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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찾던 40대 남성이 지인에게 소개받은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를 소개해 준 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다른 4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A 씨와 함께 재판받은 B 씨(48)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작년 6월 8일 오후 3시쯤 강원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지적장애 여성인 C 씨(32)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뒤 그녀의 신체 주빨간주식
요 부위들을 만지고, 볼과 입술에 뽀뽀하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사건 발생 전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다른 여자를 소개해 달라, 장애인이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 씨를 소개받았는데, 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WOW주식
씨와 B 씨는 이 사건 다음 날 경기 오산시 소재 A 씨의 집에서 C 씨의 온몸을 때리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그 당시 집에서 C 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주요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감금 사건 발생 전 B 씨에게 자신이 있는 곳까지 무조건 C 씨를 데려오라바다이야기앱
고 했고, 이후 B 씨는 원주버스터미널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C 씨의 팔을 끌어 함께 탑승하게 하고, 휴대전화 전원도 끄게 하는 등 C 씨를 A 씨에게 데려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C 씨에 대한 감금과 집에서의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측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심 장애 상태였고, A 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A 씨와 함께 C 씨를 감금한골드몽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C 씨가 지적 능력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풍부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낮은 점 △A 씨가 첫 사건 후 C 씨에게 성관계 제안 메시지를 보낸 점 △C 씨의 상처 사진 △C 씨 휴대전화가 꺼진 증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B 씨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