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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열어 방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도 사전에 방류 계획을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 방류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정부는 이번엔 경고 없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6월 25일과 7월 18일 두 차례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측의 방류 동향을 주시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범용공인인증서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 연천군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접경지역의 홍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임진강은 유역 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에 속해 있어, 북한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방류 상황을 알기도 쉽지 않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유급휴일 내보내 우리 측 인명피해가 발생한 직후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한 건 2010년 7월 두 차례와 2013년 7월 한 차례뿐이었다.
북한은 올해도 두 차례 방류 사실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위기관리 네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 가운데 가장 낮은 ‘관심’ 신용회복중대출 단계(7.5m)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방류량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8시 10분 기준)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1m)을 약간 웃도는 1.08m로 측정됐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대하는 정부 태도는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해 7월 임진강 하류 인근 주민들 마이너스통장 한도증액 에게 “(장마철에)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체가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올해엔 이 같은 경고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다만 북한이 위험한 방류를 자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도 최근 많은 비가 내렸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해 방류량이 크지 않았다고 본다”며 “그간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엔 위협적인 방류를 할 때가 많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를 의식해 (북한이) 방류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자료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당국자는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며 “일반 자료의 범위를 좀 넓히고 특수 자료의 범위를 최소화해 일반 국민들 또는 연구자들이 북한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반 자료는 소설, 동화, 교육·과학 자료 등 북한 체제 선전과 무관한 자료를 뜻한다. 현재까지 이를 분류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북한 자료는 특수 자료로 분류돼 공개가 제한된 상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