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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단 차단 방침을 놓고 관계부처와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주도로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이틀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농산물주식
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령을 적극 적용해 대북 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안이 논의됐다. 통일부는 회의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2023년에 위헌 판결이 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대체 입법이 오는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다빈치
안팎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기존 법령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의) 상한가주식
90대 노모 두 분을 만나 위로해주고, 남북 대화가 열릴 때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