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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확대 및 병 봉급 인상 등 군 불법도박 사고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 군(軍)에 대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군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군내 관심도 제고는 물론 불법도박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주관으로 군 내 불법도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장병 및경봉 주식
군무원 모두로, 최소 1만 이상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영 병영 특유의 단체생활 구조와 폐쇄성은 불법도박 확산에 취약해 군 기강 해이와 범죄 연루, 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을 유발해 군에 대한 신뢰도와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 예방 교육 체계화솔라시아 주식
, 도박문제 재발 방지 및 치유 방안 등의 정책을 도출해 장병들의 불법도박 실태와 인식 등을 면밀한 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도박에 대한 태도 등 인식 조사 △군 내 불법도박 유형별 경험 및 유입 경로 등 현황 △불법도박 관련 제도 및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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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2023년 9월~2024년 10월)에 따르면 검거된 불법도박 관련자 9971명 중 청소년이 4715명(47.3%)에 달하고 검거된 청소년 중 16~18세 남자 비율은 약 80% 이상이다. 이 같은 수치는 향후 군에 입대하는 장병 상당수가 이미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세영
소속 국민의힘박준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에 달한다.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의 불법도박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5건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1~7월까지 246건이다. 같은 기간 군 별로 적발 건수는귀금속관련주
△육군 1616건 △해병대 168건 △해군 82건 △공군 46건 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도박 실태 조사를 통해 군 내 불법도박 예방정책 수립, 도박문제 장병 및 군무원의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엔 병영 내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군형법은 군인의 도박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군 장병 및 군무원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부대 지휘관도 도박 예방 전문 교관을 임명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또 각 군 지휘관은 부대 진단 등을 통해 사고 우려자를 식별해 관리할 의무가 주어지고, 도박 경험이 있는 군 장병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및 외부 도박 단절 모임 활동 등에 참여해 치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