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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가에서는 기재부·금융위 개편작업에 촉각을 기울이는 중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과 금융위 금융정책국 향배도 핵심 관심사다. 두 곳이 합병하는 방안은 가닥이 잡혔고, 누가 이동하느냐만 쟁점으로 남았다. 당초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했다.
세종 기재부로 옮길 수 있다는 소식에 금융위 사무관들이 술렁였다.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젊은 사무관들이 줄줄이 공직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기재부는 산하 금융공기관을 다수 거느린 금융위 금융정책국의 흡수를 반겼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금융위가 존치하는 것은 물론 기재부 국제금융국을 흡수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캠코대출 있다. 조직 개편 주도권을 놓고 양 부처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7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금융당국 개편안을 놓고 보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3일 대통령실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뒤에 금융 버섯 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개편 작업은 최근 들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일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좀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조직 개편 부동산담보대출이자 은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 설치법 등 별도 법령까지 손질해야 하는 만큼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
이 와중에 여당 일각에서는 금융위 기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에 국제금융 기능을 더해 국내 청약제도 외 금융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기재부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6·27 가계부채 대책을 설계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아주 잘하셨어요"다고 추켜세운 것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 칭찬에 "금융위가 존치하는 것 캐피탈대출상담사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반면 기재부는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 흡수를 바라고 있다. 금융위 산하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에서다. 향후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도 주도권을 쥐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기재부 내부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흡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