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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치매나 암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 씨는 침 시술 한 번에 5만 원 정도로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비싼 진료비를 받았고, 이를 통해 4년여간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A 씨는 "평생 병을 못 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비교 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등 중증 환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맡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계좌 이체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된 것으로, A 씨가 대부분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아 실제 벌어들인 돈은 억대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원 장은아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일부 가운데는 혈액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등 심각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자치경찰단은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확인된 불법 의료 행위만 2000년 무렵부터로,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6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왔다"면서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송치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소상공인지원센터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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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 러시앤캐시 무상담100 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