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며 연일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3심제의 취지를 살려 여러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작 기소’라며 특검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바다이야기게임장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안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26일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거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서 ‘의도’는 유무 릴게임신천지 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부에서 밝힌 ‘월북’의 진위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안사건의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체적 판단이 없다. 월북인지 납북인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보고의 허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며 “국가의 발 릴게임신천지 표는 진실과 다름 없는데 월북이라고 발표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장고 끝에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국가정보원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하며 당정과 발을 맞췄지만 항소 여부는 검찰의 손에서 결정된다. 항소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법조계에선 “정쟁이 아닌 법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심, 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정, 행정의 한계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