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물복용 운전자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운전할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30일 안내했다.
우선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울산지역 음주운전 바다이야기부활 적발 건수는 1회 1,290건, 2회 이상은 1,142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감지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경찰은 내년 10월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되면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효과를 바다이야기꽁머니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물 복용 후 운전시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기존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 황금성오락실 소로 변경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울산지역 약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2건으로 집계됐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시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을 검증한 후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오리지널골드몽 연말에 집중된 것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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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릴게임 울산경찰청 김대원 교통과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음주운전 등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