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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은 예산, 조약, 총리 지명, 법안 의결에 관해 중의원 우월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중의원이 예산안이나 총리 지명을 의결한 뒤 일정 기한 내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결정을 국회 의결로 간주한다. 여당이 중·참 양원을 독식할 때마다 ‘참의원 무용론’이 불거지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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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법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 참의원에서 부결돼 돌려보낸 법안의 중의원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문턱이 높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와 비슷한 요건이다. 중의원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입장에서는 참의원마저 과반을 내주면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한은 기준금리 수밖에 없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해산되지 않는다.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그래서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띤다.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는 총리 퇴진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지곤 했다. 그 시작이 리쿠르트 사건과 소비세 도입으로 자민당이 역풍을 맞으면서 치른 1989 장기전세주택 가격 년 선거였다. 자민당은 참패(36명 당선, 총 109석)했고 사회당 승리를 이끈 도이 다카코 대표는 “산이 움직였다”고 했다. 우노 소스케 총리는 곧바로 물러났다.
자민당이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44명 당선, 총 103석)했을 때에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퇴진했다. 당시는 소비세 인상(3%→5%)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고금리저금리대환아베 신조 전 총리 1차 집권기도 2007년 참의원 선거 패배(37명 당선, 총 83석)와 함께 종언을 고했다. 아베 전 총리는 선거 두 달 뒤 지병을 이유로 물러났다. 자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져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민주당 역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고 2012년 다시 야당이 됐다.
도쿄=유태영 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술 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