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당초 예고한 종료 시한을 넘겼지만 정작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연말 정기인사로 담당 부서장마저 교체되면서 감리위원회 상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나온다.
연내 결론을 짓겠다던 금융감독당국의 기류가 달라지자, 일각에서는 '고려아연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장이 감리 결과를 주시해왔던 이유는 내년 3월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대표이사 회장 연임 안건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릴게임바다신2 경우 최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연내 결론내겠다던 회계감리, 이례적으로 1년 초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감리를 착수한지 1년을 넘겼지만 올해 마지막 감리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릴짱 지난해 두 회사 모두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사모펀드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평가가치를 과대계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풍은 환경오염 관련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감리 대상에 올랐다. 석포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와 부산물 반출 비용이 충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당부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상 문제를 포착했다며 회계심사를 감리로 전환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작년 11월 27일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감리 전환 사실을 직접 밝혔으며, 올해 5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역시 "고려아연과 영풍 건은 작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10월 심사에 착수했고 감리로 전환한 게 11월 말"이라며 "올 하반기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감리 개시 후 1년이 넘도록 제재 확정을 위한 첫 절차인 감리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장에선 이례적으로 감리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과거 셀트리온 감리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당시 조사 기간이 4년 가까이 늘어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금감원은 2022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이후 1년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회사가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감리를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감리 기간이 1년을 넘은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가 연장됐는지 여부에 대해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자체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번 감리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바로 최 회장이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첫 정기인사에서 회계감리 담당부서장을 모두 교체한 것도 시선을 끈다. 회계감리1국이 영풍, 회계감리2국이 고려아연을 각각 담당했으나 이번 정기인사로 두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로 인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총까지 결론 나올까…최윤범 회장 연임에 변수
선례를 미루어 봤을 때 아직 감리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고려아연과 영풍 감리 사안의 결론이 내년 3월 정기주총 전까지 나올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 개최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라 금감원에서 일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치를 확정하기 위해선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고려아연 회계감리 결과가 내년 3월 정기주총 핵심 안건인 최윤범 회장의 연임 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정기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이사 6명의 임기가 만료되며, 최 회장도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2014년 등기임원으로 처음 선임된 이후 줄곧 이사회에 몸담아왔다. 감리 결과에 따라 경영진 책임 여부와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재 확정 시점 자체가 고려아연과 영풍 간 주주총회 표 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리 결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 회장의 연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는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에 따라 결정되며, 중과실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면직 권고가 가능하다. 고의 2단계 이상일 경우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면직 권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조치가 확정되면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연구원은 법규 위반으로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은 이사 후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ESG연구소 역시 부당지원·사익편취·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책임이 있는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결정 등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한 사안인 만큼, 해임 권고 이하의 제재가 나오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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