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검찰 독립을 용인하지 않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 일을 두고 논쟁이 치열하지만 서로 똑같이 전제하고 말하는 게 있다. 검찰 독립 침해 여부와 장관의 외압 여부이다. 진보와 보수 언론, 여당과 야당이 다르지 않다. 침해가 있느니 없느니, 외압이 있느니 없느니만 다를 뿐이다. 모두가 검찰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법무장관이 검찰에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오히려 헌법은 검찰의 독립을 용인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법률은 법무장관이 영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 독립이 요구되는 것 황금성릴게임 처럼,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되는 듯이 말해, 또다시 검찰을 성역화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사법에만 독립성을 부여했다. 사법에 독립을 보장한 이유는 권력 행사 방식의 소극성 때문이다. 입법, 행정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게 사법은 소극적으로 행사한다. 사법은 민사든 형사든 소가 제기되 바다이야기룰 어야만 재판하고, 판결한다. 입법과 행정은 적극적 권력의 위험성 때문에 독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통제를 받는다. 고위직은 선거로 하위직은 인사로 통제한다.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의 외청이며,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법률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은 헌법이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요구한 기관이다.
일본 검찰청법이 한국 검찰청법으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검찰청법 제14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일본은 대일본제국헌법 시절 검찰청을 재판소 부속기관으로 두었다. 그러다 패전 이후 일본국헌법을 만들면서 검찰청을 어디에 둘지 논의했다. 릴게임사이트 일부에서 독립 관청으로 만들어 의회 통제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자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따라 법무성 소속이 되면서 법무대신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 구체적 사건은 검사총장을 통해 통제하기로 제14조에서 정했다. 이 조항을 한국에서 1949년 검찰청법을 만들면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모바일야마토 일본에서 법무대신의 통제 대상이 모든 검사가 아닌 검사총장만이 된 배경에는 대일본제국헌법 시절 검찰이 사법부인 재판소 소속이던 이유가 있다. 1947년 일본국헌법 시행 이후 검찰은 법무성 소속이 됐지만 사법적 성격이 있다고들 생각했다. 이와 달리 한국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던 적이 없이 처음부터 행정부 소속이었다. 아무튼 통제 대상이 검사총장만이 되면서, 법무대신의 정치적 책임을 검사총장이 나눠지게 됐다. 즉, 검사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대신의 지휘를 수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겠으면 거부하고 사퇴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법무장관이나 일본 법무대신의 검찰 통제는 정당한 권한이자 의무이지, 외압일 수가 없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은 일을 두고, 고위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문을 지난 10일 냈다. 언론은 이날 대검찰청 모습을 전하며 항소 포기, 검찰 독립, 장관 외압 같은 표현을 썼다. (출처:연합)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해도 서면으로 해야 했다는 주장도 언론은 한다. 법무장관이 간접적 암묵적으로 지휘했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서면으로만 지휘하도록 하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의안번호 173726). 하지만 서면 지휘가 투명성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그 명확함 때문에 조율과 거부를 어렵게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논란 끝에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지금도 법무장관은 여러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지휘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법무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가 모두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연방검사에게 행사하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검찰총장은 물론 고등‧지방 검사장에게 행사한다. 일본 정도가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고, 이걸 우리가 그대로 수입했다. 법무장관 지휘가 부당하다면 행정권력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여당은 선거에서 져 정권을 잃는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국토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검찰 중립과 검찰 독립의 관계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립성이 독립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가령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독립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이 정치권력에서 독립하는 순간 군사독재가 시작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노린 것도 검찰의 독립이고 독재이다.
검찰 독립을 막는 이유는 검찰이 파쇼가 되기 때문이다. “행정부나 법무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검찰은 검찰총장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 등을 통해 확실하게 조직을 장악한 후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경우 검찰 파쇼화의 위험성 발생 우려가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년 전 논문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지금 언론이 검찰 독립이니 수사 외압이니 주장하는 것은 파쇼 검찰을 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검찰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단독 기사를 받아쓰면서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도 언론이다. 여전히 문제는 검찰과 언론이다.
뉴스타파 이범준 seirots@newstapa.org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