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공공으로 되돌아가야 할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이들 민간업자들로부터 환수하는 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일선 수사 검사들이 항소를 추진했으며 상부의 동의도 받았는데 돌연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패소 가능성이 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일상화해온 검찰이 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항소를 포기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 야마토게임장 선 ‘나쁜 놈’을 잡는 검찰이 스스로 검찰이 아님을 선언한 것으로, 이러니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검증완료릴게임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전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상급심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불이익 변경 금지’ 바다이야기합법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공공의 외피를 쓴 사익 추구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가져간 반면, 민간업자들은 이의 4.3배인 78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공공에 돌아가야 할 수익의 대부분이 성남시의 잘못된 사 야마토통기계 업설계로 민간업자에 돌아간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대한 추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배임액도 473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4895억원의 배임 혐의액 중 겨우 478억원만 환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가능해지고, 국가에 귀속될 4400여억원을 환수할 길이 막힌 것이다.
당초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중앙지검장과 숙고 끝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지만, 믿기 어렵다. 당초 항소를 추진하던 검찰이 왜 돌연 포기한 것인지, 윗선의 압력은 없었는지 명백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놓고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가장 먼저 항소 포기 이유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 수뇌부 아닌 법무장관이 간여했다면,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공식 발동한 것인지, 발동한 것이라면 적법한지를 따져야 한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연관 여부도 철저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 수뇌부”를 명시했지만, 이 대통령이 대장동과 관련해 무죄라는 입장인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등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야당은 강훈식 대통령실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재판중지법이 필요없다”고 한 이유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항소 포기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형을 다 살면 수천억원을 수중에 합법적으로 넣게 된다. 이게 정의인가. 이런 상황을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