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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및 갑질 논란을 빚은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 초스피드론 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근무하다 성희롱·성폭력 의혹과 논문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8월 해임됐다. A씨의 제자는 2015~2017년 해외 출장에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대는 내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남자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 주택담보후순위대출 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같은 학과 다른 특정 교수에게 인사하거나 아부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취지의 단체 이메일을 보내고, 제자들에게 연구실 청소 등을 지시하고, 통상 번역료에 훨씬 못 미치는 돈만 주고 제자에게 번역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해임 처 농협 햇살론 분 불복 소송에서 성희롱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대 인권센터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어서문학과 다른 교원이 A씨의 서울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 일부를 캡처해 전송한 것을 인권센터가 조사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각 징계 사유가 인정되긴 하지만 성추행의 경 경춘석 우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 사유는 경과실인 점, 인권센터가 정직 3개월 이상을 요청했는데 곧바로 해임을 결정한 점이 판단 근거였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서울대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성희롱 외에 A씨 징계 사유가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 직장인대출문의 이고 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내지는 갑질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갑질 비위에 대해선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