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사실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은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협의 없이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학 공동체의 통합과 어떤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으로도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황금성릴게임 안전사고의 책임까지 교사에게 물은 건데, 학교 현장에선 우려가 깊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경기도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손가락 부상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영양교사 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찰 송치

"안전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 묻나"
교육계 반발 확산

학교안전법 사각지대…
급식실 안전사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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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학 모바일릴게임 교안전법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경기영양교사회 윤혜정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기도 학교의 한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윤혜정 대표 / 경기영양교사회
2025년 7월,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 황금성오락실 리실무사가 스틱믹서로 미숫가루를 혼합하던 중 손가락 1cm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양교사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를 산재전문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해당 실무사는 봉합 수술후 회복중으로, 2월말부터 기존 학교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일 119신고 후 경찰에서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  바다이야기게임기 했습니다.
9월 19일 A영양교사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이 왔고 참고인 조사 준비 중이던 9월 25일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와 함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A영양교사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교육장과 교육감은 피의자 전환에 대한 우려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9월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전환 통보를 받았고 10월 13일 참고인으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3일 경찰은 A영양교사를 다시 피의자로 전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12월18일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월25일 크리스마스에, 해당 경찰서는 검찰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A영양교사를 송치 하였습니다.
경찰은 12월 18일 조사 과정에서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송치를 진행했고, 송치 사실 또한 영양교사나 변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급식실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까?


윤혜정 대표 / 경기영양교사회
학교급식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생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특성상, 다양한 기기와 도구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고의 발생 여부는 단순히 조리 방식이나 메뉴 구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 여건, 인력 배치, 작업 동선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특정 직군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사고를 해석하는 것은 현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의 빈도를 단순히 강조하기보다, 이미 시행 중인 안전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달 학교안전법 시행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교사가 책임지지 않게 됐는데, 급식실에는 적용되지 않는군요?


윤혜정 대표 / 경기영양교사회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식실 사고는 '교육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제도적 문제입니다.
지난달부터 학교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 급식실입니다. 
급식은 학생의 식생활 교육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체계에서는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학생 배식, 식사중 학생의 사고는 교사가 보호받지만 학교내부 시설인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이중적인 모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 사고는 개인의 과실 문제가 아니라, 급식실을 학교안전제도의 보호 영역 밖에 두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영양교사는 급식운영 및 영양·식생활교육 전문가이지, 기계의 결함이나 예상치 못한 찰나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는 산업 안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서현아 앵커
급식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요?


윤혜정 대표 / 경기영양교사회
첫째, 영양교사의 직무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양교사는 급식운영 및 영양·식생활교육 전문가이지, 기계 결함이나 산업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둘째, 학교안전법 안에 학교내 학생은 당연하고, 급식실도 '학교안전법 보호대상' 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은 교육과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된 학교의 필수 식생활교육기능입니다. 

이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개인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책임 구조의 명확한 기본원칙입니다. 
산업안전의 기본 원칙은 책임은 시설·설비를 결정하는 주체, 안전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주체, 예산과 인력, 인사를 배치하는 기관이 져야 합니다.
넷째, 교육청 차원의 전문적인 안전 관리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리 실무자님들은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연간 24시간 받고 있습니다만 그 후속 조치를 안전전문가가 없는 학교 현장에만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거나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시설과 급식실의 물리적 위험 요소를 직접 관리와책임을 하나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화성 사고는 누가 처벌 받아야 하는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구조에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를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양교사가 '피의자'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아니라, 오직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한 식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정부, 국회, 교육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현아 앵커
사고의 원인이 기계 고장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교사에게 처벌을 하는 현실이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왜 사고가 반복되는가'를 묻고, 재선과 지원에 나서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