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학생만’을 참여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배제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9개 지자체에 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120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일자리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인턴·방학 아르바이트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2 릴짱 024년 제기된 ‘지자체 행정인턴 모집에서의 비(非)대학생 차별’ 진정 사건과,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여러 지자체가 행정인턴·아르바이트 등을 추진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해, 고등학교 졸업 청년 등 비대학생은 처음부터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 릴짱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120개 사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120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은 애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곳은 과거 대학생 대상 행정 인턴·방학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인권위가 직권 조사 개시 사실을 10원야마토게임 통보하기 전인 2025년 5월 이전 조례 개정이나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이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39곳은 직권 조사 이후 조례 개정 또는 내부 계획 수정을 거쳐 대학생 전용 사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했거나,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19개 지자체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 릴게임몰 정 인턴·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방학 기간 중 학비 마련과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지역 대학생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지자체는 “대상을 청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농촌 지역 등에서는 대학생의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라딘게임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자료 정리, 민원 안내 등 행정인턴의 주요 업무 역시 대학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약 4분의 1에 이르는 비진학 청년이 대학생과 동일한 연령대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력 제한 완화’를 방향으로 한 청년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다수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대학생’ 여부로 나누는 것은 학력(학벌)을 기준으로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평가에서 배제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장 19명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 정책은 특정 학력 집단만을 전제로 한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