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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국가시험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사과가 없는 복귀는 특권이라는 비판이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은 의대생 복귀 지연에 따른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고민의 결과일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특혜'라는 선택이 반복되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대생들을 skt 휴대폰 요금 향해 "의료인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강의실을 떠났다"며 "그들은 정상 졸업을 위한 단축수업의 부실 교육 문제는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국민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책임을 말하지 않는 특권의식과 몰염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진술서 양식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논의 때와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의사 수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의사 부족 문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제때 졸업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사 배출 지연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설 세일즈맨 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대학생들은 각종 제재와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지만 의대생들에게만 유예와 복귀, 조건 완화를 적용한다면 사회적 형평성과 교육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일말의 사과와 반성도 없는 의대생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특혜를 준다 저축은행신용 면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우리 사회의 공평과 정의,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전공의 대표가 환자단체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재발방지 약속과 조건 없는 복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며 "의대생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 서브프라임결과 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가치와 원칙을 훼손해가며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들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합리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더 이상의 파업이나 수업 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성찰이나 자성, 반성도 없이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특혜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의대생이든 전공의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 사무처장은 또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고 복귀를 안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도 "전공의나 의대생 모두 하루 빨리 복귀해 혼란에 빠진 의료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