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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기반 확충 필요하지만 지금은 타이밍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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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까지 속출…기업 숨통 터주는 정책 절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춘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것이다. 윤 정부의 잘못된 감세 기조를 복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계산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2년째 줄어 지난해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62조5000억원)로 쪼그라들었다. 이 여파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컸다. 1% 성장률조차 위태로운 올해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기아차 할부 프로그램 편성했지만,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한 만큼 세입 보완이 절실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타이밍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쁘면 감세가 해법이다.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재량껏 돈을 쓸 수 있어야 소비와 투자가 일어난다. 윤 정부의 감세가 세수 결손을 키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성장 기 실매물빌라 조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점도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기업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관세 폭풍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철강 관세에 이어 조만간 반도체도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은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더 큰 관세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협상 시한인 31일까지 한국은 일본·유럽연합 할머니 (EU)보다 불리하게 되지 않아야 한숨을 돌릴 수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주요 2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36.6%에 달한다.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된다고 해도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반(反)기업·반시장 규제를 군사 작전하듯 입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주택담보금리 를 상법에 반영한 데 이어 어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집중투표제를 통과시켰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의 요구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과 함께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자칫 쓰러지기 직전의 당나귀에 지푸라기 하나를 더 얹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는커녕 세금을 더 거둘 수도, 경제 성장도 없다. 정작 지난해 조세 감면은 71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몰 시한이 지난 것도 적지 않다. 당장 이것만 정비해도 적지 않은 조세를 확보하게 된다. 지금은 관세 폭풍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숨통을 틔워 주는 정책이 더 절실한 때다. 기업 활력을 먼저 살리고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