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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지난 29일 MBC에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중계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임기 중 언론개혁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반대가 있더라도 언론개혁 과제를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공약에서HTS거래
'공영방송 정치독립'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지난 29일 MBC에서 실시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언론개혁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검찰, 사법, 언론 등 민주당 3대 개혁 법안에 야당릴게임판매
이 반대하면 표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했다.
정 후보는 “헌법을 보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완전 합의를 할때까지 통과를 못 시킨다면 총선을 하는 의미가 없다.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 역시 “내란 종식을 위한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야당은 반대할에스티큐브 주식
명분이 없다”며 “개혁법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계열 정당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선 만큼 누가 당대표가 되든 언론개혁 과제가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 후보는 언론개혁 공약으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 △공정한 뉴스 생태계 조성 △가짜뉴스 척결 릴게임다운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정보도 크기 원 보도와 동일하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도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 마련 △악의적 오보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KBS·E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것현금상속세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3법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대표 후보들이 표결 통과를 약속한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손을 잡고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탄핵·파면 됐지만 지금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루자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도 아직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심판 청구로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요구가 올라올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이 부분을 잘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 역시 “윤석열, 김건희 등 모든 내란 세력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 당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조국 대표가 어려웠을 때 서초동 무대에 올라 그를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많은 응원을 했지만,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특수하고 고유한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박 후보도 “이재명 정부 초기 아닌가.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두 후보는 신중론을 보였다. 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며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특히 종교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저항이 있다.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서 가야할 부분이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박 후보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세워졌는데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내란을 종식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은 국회가 사회적 토론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는데,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성별·성적 지향·인종 등을 근거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07년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중요 과제 중 하나이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는 대의원 투표(15%), 권리당원 투표(55%),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된다. 당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