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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했으나, 경영계에서는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28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대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20년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당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 산와머니 대출 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재입법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 임직원 대출 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환노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됐고 손해배상청구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비율을 따지는 기준이 들어갔고, 면책조항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원금균등상환 거치기간 이르면 내달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결정' 신설…해외 공장이전도 해당?

현행 법상 노조가 파업, 즉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외 정치적 전세금담보대출서류 목적으로 인한 파업 등은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추가됐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포함됐다.
경영계에서는 이 '경영상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에 구체적인 상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면 파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모든 경영상 결정이 다 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며 "기존 판례에 고도의 경영행위인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기준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종합해 새로운 판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의 지위가 포함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로도 파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사용자는 근로조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하청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행 법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유지하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즉, 대기업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아니지만, 대기업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의 사용자를 원청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이에 재계는 "하청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자동차 등 제조 대기업들은 365일 교섭만 해야 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고용부는 "원청이 하청에 개입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조건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365일 교섭한다는 주장은 오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은 자영과 고용의 구분조차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사용자 없는 노동자를 출현시키기도 하고 노동자 없는 사용자를 출현시키기도 한다"며 "그동안 축적돼 있는 판결들을 볼 때 현장에 안착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해 사용자성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하는 법이라면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파업 손해배상 면책도 가능…非근로자도 노조 가입 길 열려

개정안에는 불법파업이라도 책임이 면책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고 있는 현행 법 3조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면책 범위를 합법 파업에만 국한했다.
개정안은 이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넓혔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되는 사항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 폭탄'을 막기 위해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노조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손배청구가 금지된다.
특히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위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는데, 이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불법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3조의 내용이 과도하게 책임을 물어온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범위 내로 책임 비율을 감액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군도 노조 가입 길이 열렸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노조를 가입하는 자를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자성 인정과 관계없이 이들의 단결권은 보장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단체인데, 일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노조로 보지 않는다면 노조 자주성이나 주체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라며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