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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용가리 ━ 바다이야기먹튀 ━┺ 73.rsg351.top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5월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총 80억원을 징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억원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도세 징수 실적은 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원 초과 징수돼 도세 징수교부금·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서도 유리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가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맞춤형 실태조사 △현장 중심의 강제 징수 활동 탈루 세원 발굴 등 입체적인 체납 대응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체납 안내부터 공매까지…입체적 징수 전략 가동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새마을금고예금상품 체납 안내를 본격 실시했다.
납부 독려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 절차까지 연계하며 강도 높은 징수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제와 실태조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5월말까지 3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 대출이자율계산기 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문화 조성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택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야간·주간 영치 활동을 병행, 4월 한 달간 106대의 체납 차량을 공무원신용불량자 단속하고 4천만원을 징수했다.
○실태조사단 운영으로 소액 체납자 맞춤 지원
경기 침체로 체납 사유가 다양한 점을 반영해 시는 전화상담원 9명, 실태조사원 6명 등 총 15명의 실태조사단을 운영 중이다. 3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 △사유 파악 △분납 유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지난 5월말 기준 하나은행 패밀리론 1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지원도 병행하며 사회적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탈루세원 사전 차단…취득세 안내·법인 조사 강화
취득세 누락 방지를 위해 시는 납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과세 대상(신축, 상속 등)에 대해 우편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면 요건 변경이나 추징 사 여신금융협회회사 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및 과점주주 등 32개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2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며 공평 과세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세정 추진…강제 징수와 납세 편의 병행
하반기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소액 체납자에는 분납 유도와 지속 관리를 통해 체납 정리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힐스테이트 탑석 등)에는 취득세 등 종합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통해 납세자 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 삶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 재원”이라며 “사전 안내부터 현장 징수까지 책임 있는 세정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시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