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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는 대통령, 장관, 상·하원 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에 특정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특별 재판 관할권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직접 그 재판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연방 대법원에 부여된 특별 재판 관할권 사건에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훼손'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 재판 관할권 대상 사건 재판은 사실상 선고 직후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 성격을 띱니다.
법적으로 재 교보생명 전세자금대출 심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관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3심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브라질 하원은 "대통령의 경우 중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특별 재판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제도 도입 취지상 고위 하나은행예금담보대출 공직자가 특정 범죄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항소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2005년 브라질에서는 집권당인 노동당의 야당 의원 표 매수 사건이 발생해 당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 주요 관료들이 줄줄이 연방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부산신용보증기금 대통령궁·의사당·대법원을 겨냥한 선거 불복 폭동 선동, 룰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암살 모의 정황을 고려해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전날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2022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기 위해 헌법적 틀 안에서 대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지극히 사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SBI 저축은행 정기적금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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