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한미 간 서명이 완료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200억달러의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투자 MOU에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 시작은 훨씬 높은 데서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버텨내 200억달러 한도를 관철했다”며 “외환시장에 대한 고려 요인을 양국 정상이 인정해 합의한 팩트시트에 넣은 것도 큰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투자 MOU와 비교해 한국의 MOU가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묻자 김 장관은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 사람 또는 한국 기업이 되도록 했는데, 일본은 이런 바다이야기사이트 구절이 없다”며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은 것도 일본과 굉장히 큰 선정 기준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일 투자 MOU에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관련 내용이 한미 MOU에는 없고 ‘에너지’ 투자 정도로 표현됐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게임랜드그는 일본의 경우 투자를 ‘인베스트먼트’(investment)로 정리하면서 2029년 1월까지 돈이 투자되는 개념이라면, 한국은 이를 ‘인베스트먼트 커미트먼트’(investment commitment)로 구분해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9년 1월까지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돈을 그때까지 넣는 것이 아니라 투 바다이야기릴게임2 자 프로젝트 선정을 그때까지 하기로 했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이 받을 이자를 미국이 대신 수취하는 등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기(MOU)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니다.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이 한 푼도 내지 않지만, 한미 간 수익 배분이 원금 회수 전 5대 5로 정해진 것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의 상환 이자율 금리가 일본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리한 질문”이라며 “숨은 디테일인데, 한국이 일본에 비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관세 발효일이 품목마다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은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 부분 등 복잡하게 돼 있어 이런 부분을 반영해 협상하다 보니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MOU에 서명한 뒷이야기도 풀어놨다.
그는 “잔뜩 긴장했는데, (러트닉 장관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MOU에) 자기가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나도) 사인하면서 둘이 (화상으로) 악수하고 허그(포옹)도 하고 전화기 붙들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미 기간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 렌터카로 3시간을 달려 러트닉 장관을 찾아가 협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협상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에 대해서는 “다혈질인 것 같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애국자로, 감명 깊고 존경스럽다”며 “적장(敵將)이 훌륭해 보이면 위축되는데, 나를 리스펙트(존중)하게 못 만들면 협상이 안 되겠다 싶어 신발 끈을 다시 매는 심정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