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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다는 건데,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주공1단지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인 이곳은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갑작스러운 이주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강 모씨/수서주공아파트 16년 거주민: 어르신들 의견이 난리죠. 우리 어디로 다 쫓겨나냐고요. 많은 분 솔로몬저축은행햇살론 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불편하시고, 또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디로 다 가라는 건가요.]
정부는 내년 하계5·상계마들을 시작으로 수서, 가양, 중계 등 노후 공공임대를 재건축해, 2030년까지 총 2만3천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여 공공 임대도 늘리고 일반 분양도 할 예정입니다.
차량유지비지급규정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도심에서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에 왔습니다.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의지에도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타행 수수료 면제당장 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공공임대 주택의 특성상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양귀식/수서 주공아파트 17년 거주민: 당장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주민 공청회도 열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LH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햇살론 창업대출 또 갈수록 올라가는 공사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에 LH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사비를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보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 모기지론 문에 임대 비율과 일반 분양 비율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도심 공급이라고 규정한 정부의 속도전에 입주민들만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노수경, CG: 김찬주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