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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아직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청사 재배치 등 비용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3933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3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예산 규모는 8조191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7조7977억원)보 개인회생 단점 다 5%가량 늘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 기금, 예비비 활용 등 투입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중점 투자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수퍼박테리아살균제 도민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1961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제주도가 10%를 충당하는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탐나는전 포인트 확대에 359억원을 배정했다. 제주도는 현재 10%인 포인트 적립률을 9~12월에는 13%로 높일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건당 3000원과 할 임대아파트 월세 인쿠폰 등 지급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하고,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한다.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와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보육료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확대에 174억9000만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34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1억2000만원, 국민은행전세금담보대출 청년이어드림 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22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생계·주거급여 등 긴급 복지 지원에 202억원, 청·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에 6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4억80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5억 대구개인회생전문 원을 투입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와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32억8000만원, 배수 개선 및 상습 가뭄 재해지역 개선 사업에 12억8000만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광역화 사업에 187억5000만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에 11억원, 지역 특화 스마트팜과 저온 수산물 위판장 시설 조성에 49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에 35억2000원, 한우 도외 출하 지원에 5억원, 고수온 양식장 산소 구매에 3억원을 편성했다. 
도내 기업의 운송료·보관료 등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에 1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에도 2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더욱이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한 기초시와 의회 청사 재배치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198억원을 배정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현 도청 2청사를 서제주시 청사와 기초시의회 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 7월 도입을 위해서는 늦어도 8월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지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초단체를 2개 시(제주시·서귀포시)로 할지, 3개 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결정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중 주민투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청사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겠지만, 도와 행정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프라 등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에 의견이 합의됐다고 본다"며 "내년 본예산에 배정하게 되면 준비하기 어렵고, 지금 바로 집행해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