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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가 임명됐는데, 김 신임 실장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준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영화관련주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명확한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된다.
이날 오후 4시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디지털자산위)가 해단식을 갖는다. 지난달 출범한 디지털자산위는 이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성장을 위바다이야기모바일
해 출범한 디지털자산위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왔다.
여당은 김 정책실장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실장은 과거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을 거쳤으며 세계은행에서 선임 재무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블록체인업계에서 주목받았다. 그가 2022년부터굿세이
수장을 맡고 있는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로서 가상자산 산업 연구를 주도하고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김 실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에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이 많은 전형적인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임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1지앤에스티 주식
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김 실장은 이를 반대하며 ‘은행 실명계좌’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의 부작용은 막되, 싹은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의 제도적 정비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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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조직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게 해 민간의 참여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업계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산업 성장 흐름이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가상자산은 공정 경제의 한 부분으로 다뤄졌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은 여야 할 것 없이 주요 정책으로 꼽혔지만, 사실 정책집을 뜯어보면 민주당 쪽이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했었다”며 “이 대통령의 공약만 봐도, 실현만 된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 중심의 현물 위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 및 다양한 투자 상품 출시로 시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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