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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22년 8월 환자에게 도포용 화장품인 ‘엑소좀 ASCE+’를 손주사 방식으로 얼굴에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시술은 약사법상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이자,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인데 복지부는 이를 의약품이라는 전제로 처분을 내렸으며,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 행복주택기금 저 재판부는 엑소좀 ASCE+가 일반적으로 도포 방식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습적 방식으로 환자에게 주입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제품이 의료법령상 사용이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사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소홀히 하였다”고도 했다.
또 A씨의 시술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 새마을중앙회 채용 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자, 의사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여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써 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격정지 3개월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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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인데 복지부는 이를 의약품이라는 전제로 처분을 내렸으며,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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