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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오피스텔까지 악취 습격
사유지, 지자체 관여하기 어려워






지난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 중인 건물 앞에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5.6.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여름철만 되면 온 동네가 쓰레기 악취로 고통받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매입임대주택공고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에 공사가 중단된 한 건물. 그 주변에는 녹슨 철근과 목조 자재, 페인트통, 여행용 캐리어 등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이곳에선 2022년 3월부터 지상 8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짓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듬해인 2023년 초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주민들은 철근과 자재들 이자 높은 은행 이 가설 울타리 바깥에 방치되고 쓰레기도 버려지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건물은 담 하나를 두고 오피스텔과 맞닿아 있다. 오피스텔 주민 이금숙(54)씨는 “여름철엔 심한 악취와 벌레들 때문에 저층 세대는 창문도 열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종종 넣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파산면책후 신용회복 요구한 한 주민은 “약 2~3년 전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미관상 보고 있기가 어려워 쓰레기봉투를 직접 구매해 가끔 치우고 있다”며 “이제는 아예 쓰레기장이 돼 버렸고 소변까지 누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인근 가게 상인들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 건물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74)씨는 “ 충북중기청 지난달 쓰레기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렸는지 불이 났었다”며 “황급히 불을 꺼 피해는 없었지만 또 불이 나 가게에 옮겨붙진 않을까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날씨가 더워지면 식당 주방 창문으로 쓰레기 악취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대다수가 사유지로 지자체 개입이 어렵다. 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주가 건물 경제캠프 크기에 맞춰 울타리를 둘러놔 쓰레기가 쌓인 곳까지 관여할 수 없다”며 “건축법 위반 사안도 없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장마철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공사가 장기간 멈춘 방치 건축물은 건축 자재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크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우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행인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13년부터 전국에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기본정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년 이상 공사가 중지됐거나 민원 등이 제기되는 방치 건축물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한국부동산원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각 건축물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 고시하고, 각 군·구도 고시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다. 현재 고시된 인천지역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11개로, 이 부평구 십정동 건물은 명단에 없었다. 남동구에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10개가 넘지만 장기 방치 건축물로 분류된 곳은 없다. 정부의 현황 조사가 3년 단위로 이뤄지고, 건축물마다 공사 중단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장기 방치 건축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한 구청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은 진행한다”면서도 “장기 방치 건축물로 고시된 곳 외에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정기 점검이 어렵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연말 결과가 나오는 장기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에서는 3년 전보다 방치 건축물이 10~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을 자체 갱신하고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송윤지 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