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으로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릴게임바다이야기 4억원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2026년 새해에도 주택시장의 중심축은 '청약'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이다쿨접속방법 수도권 핵심지 신축 아파트에는 수요가 더욱 몰리는 구조가 이어진다. 매매 시장이 대출 규제로 막히자, 청약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담·반포·방배 등 강남권 최선호지를 중심으로 일부 분양이 예정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은 새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변 시세 대비 큰 가격 차가 게임몰릴게임 형성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경쟁 과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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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유지되면 과열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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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과열의 근본 원인 릴게임종류 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반복적으로 지목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등이 유지되는 한 로또 청약 구조는 사라지기 어렵다"며 "청약 과열을 차단하려면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남권 신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저렴 알라딘게임 하게 공급되면서, 실수요·투자 수요를 가리지 않고 청약 통장으로 쏠리고 있다. 건설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있지만, 시세 대비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당첨 즉시 시세 차익' 기대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청약 제도를 둘러싼 규제의 '시차 문제'도 지적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고분양가·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거 로또 청약을 전제로 도입된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같은 강력한 규제는 현재 시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입주 시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나 전매 제한 완화 등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정이 있어야 시장의 연착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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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개편, '필요' vs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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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개편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약 가점제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만큼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가점제를 폐지하고 공공·민간을 통합한 합리적인 청약 제도를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정립된 청약 방식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고분양가로 청약 경쟁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제도 급변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역시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도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신보연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무주택 기간 가점 확대나 청년층의 부양가족 가점 불리함 완화 등 부분 개편은 필요하다"며 "혼인·출산 가점 신설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대해서는 "경매와 유사한 최고가 입찰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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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청약통장 없이도 집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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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청약 시장은 정반대 상황이다. 고준석 교수는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이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연구원도 "지방 청약 시장은 브랜드나 대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주변 기축 대비 확실한 가격 경쟁력과 우량 입지가 청약 성패를 가르는 절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지인 수요가 유입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 내부에서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 이른바 '입지적 계급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 역시 "현행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는 한 비수도권 청약 시장의 구조적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2026년 청약 시장은 '강남 로또'와 '지방 미분양'이라는 양극 구조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핵심지는 청약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로 남아 경쟁이 과열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분양가 적정성과 미분양 해소 여부가 시장을 좌우할 전망이다.
청약이 기회이자 마지막 희망으로 인식되는 한, 새해에도 시장의 시선은 강남 신축 분양 단지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