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대통령실 제공



한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가 공개됐지만 품목 관세의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 시점의 경우 15%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 목재,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 개별 품 온라인릴게임 목마다 발효 시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설명 자리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부품의 경우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대미 릴게임뜻 투자법안 국회 제출 한 달의 1일인 9월 1일 소급 적용을 받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우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에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텐데, 이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MOU가 상호 간에 사인을 해서 교환하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과가 아니고,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 즉시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무관세를 받기로 한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이행 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야마토무료게임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모든 조치는 미국 상무부에서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해야 최종 확정된다. 미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목재·항공기 부품과 같이 관세 인하 시점이 연방 관보 게재 이전인 경우 추후에 발효 시점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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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품목관세는 시행시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관세율도) 안 나온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협상하다 보니 (관세 인하 발효 시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