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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배드뱅크 등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는 금융기관이 내는 것이지만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지는커녕 인상” 금융권 당혹=4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금융·보험업 수익금(매출액)에 0.5%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9.1부동산대책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은 금융사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 매각이익·보험료 등이다. 제조기업으로 따지면 사실상 매출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세제 개편이 적용될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교육세는 1조3 무지개론 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금융·보험사로부터 징수한 교육세는 1조7504억원 규모다.
그간 시장에선 금융·보험사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교육과 연관 없는 은행이나 보험사까지 관련 없는 세금을 걷게 오피스텔 대출 되는 것이어서 조세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 1000만명을 훌쩍 넘기던 학령 인구가 현재 절반 가까이 줄었음에도 조세 원칙에 어긋난 교육세를 유지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 불용액이 수년간 조 단위에 이르고 있다. 은행권은 이런 근 주부무서류대출 본적인 문제로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6월 은행연합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 현대카드 공인인증서 고 요청했다.
▶“배드뱅크 출연에 세 부담까지”=금융권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 기조에 협조해야 하는 입장에서 각종 정책 참여에 법인세·교육세 등 각종 세 부담까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뿐 아니라 배드뱅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금융권이 참여해야 하는 현안도 많은데 추가 부담이 또 늘어난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교육세를 산정하는 규모에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제외시켜줬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애초에 교육세 과세 표준은 비용을 뺀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적자에도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서민금융이 많아지면 쌓아야 할 대손비용 부담 자체가 커진다”며 “실질적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시장도 난항…수익성 악화 우려”=금융권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분만 봐도 은행 기준으로 약 1000억원대 부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하반기 역시 건설사 이슈 등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에선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를 고객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법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비용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막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한편 상호금융권은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심이 더 깊어졌다.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후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오른다. 일각에선 일부 중산층 이상의 예금 이탈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농어민·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금과 대출 비즈니스가 90% 이상을 차지해 은행처럼 환업무나 카드업무 같은 부수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결국 고객을 유치하려면 수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조달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에도 연동돼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혜림·김은희·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