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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전국 다주택자 비율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초부터 전개된 탄핵정국, 이어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지자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47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6.50) 대비 0.03포인트 감소했다. 전월(16.46)과 비교하면 0.01포인트 증가했지만, 작년과 비교해 내림세로 전환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릴게임모바일
소유한 사람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의 16.47%가 다소유자라는 의미다.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다소유지수는 10년 간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도입하면서 2022년 16.12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후 2022신영증권 주식
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1년 단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하는 등 숨통을 틔워주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1년 12월 16.12였던 다소유지수는 2022년 12월 16.26으로 0.14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2023년 12월 16.44, 2024년 12주식투자마스터
월 16.50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6.49로 집계돼 하락 전환하더니 4월 16.48, 5월 16.46까지 하락하며 2023년 12월(16.44)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증권티비
다”고 공언하며 인위적인 규제를 선보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5월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지 않거나 이전에 양도세 중과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수익율대회
시 배제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데,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다주택자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고통받았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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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증권티비
다”고 공언하며 인위적인 규제를 선보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5월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지 않거나 이전에 양도세 중과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수익율대회
시 배제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데,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다주택자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고통받았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