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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조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죄알라딘게임
사건 일체를 이첩받은 뒤 처음 열린 기일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법정에 들어서며 윤 전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목례했다. 일찍이 변호인석을 채우고 있던 김홍일 변호사 등도 껄끄러운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뒤따라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쪽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양측은 재판 시작과 동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시에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특검법"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에도 반2011유망주식
한다"며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지적됐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준비해온 답변서를 꺼내 읽었다. 그는 "그동안 사건 심리를 맡아온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연 뒤 "특검은 국민 관심이 집중된주식모의투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고, 종전 검사들은 특검에 파견돼 공소유지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 심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께서도 고충이 있겠지만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마이크로컨텍솔 주식
요청드리고, 특검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신문 과정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상대로 변호인이 계속 같은 내용을 추궁하자 "이미 모른다고 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질문하는 건 지극히 유도적"이라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며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12·3 계엄은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이라는 군 장교의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선포 사실을 알고 한 첫 마디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경위는 일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 전 과장에 앞서 계엄과장을 지냈던 이재식 차장은 국군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가 적법한 계엄군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출동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차장 증언을 직접 반박하겠다고 손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신문이 모두 끝난 뒤 기회를 주겠다"고 제지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