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액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이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정도를 넓게 인정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 사건 2심 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건넨 비자금을 두 사람의 공동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이번 사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에서 부부 중 한쪽이 제삼자 증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이 공동생활이나 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확립했다.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재산분할서 기여 인정 안 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황금성게임랜드 서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2024년 5월 2심 판결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그룹에 지원한 “상당한 규모의 금전”이 “SK그룹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과 액수 등을 따질 때 민법 746조에 규정된 불법원인급여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급여된 재산(불법원인급여)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3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었는지를 판단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할 땐 재산 축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 법규를 위반해 이뤄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은 “민법 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둬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원인급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746조의 취지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재직 기간 정치 내지 통치 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인으로부터 2708억9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17년 및 추징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해당 자금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내지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비자금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며 원심 판단이 틀렸다고 결론지었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 처분 재산, 분할 대상 아냐”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시점 이전에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도 쟁점이었다.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일은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2019년 12월 4일이다.
문제가 된 처분 재산은 최 회장이 2014년 8월과 10월, 11월에 각각 한국고등교육재단 등 최종원 학술원,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SK C&C 주식 9만1895주, SK(주) 주식 20만 주, SK(주) 주식 329만 주다.
그가 2012년부터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증여하고 급여 반납 명목 등으로 SK그룹에 지급한 돈도 927억7600만원도 포함된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도 대신 납부했다.
원심은 최 회장의 재산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의 유지·증식을 위해 행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한 것”이라는 근거로 변론종결일(재산분할 기준 시점) 기준 최 회장이 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각 재산 처분이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확보하거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증식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단 등에 증여한 주식의 경우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기간 SK그룹이 지급한 보수가 국민적 공분을 사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뤄졌다. 석방 후 원만한 경영 복귀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노 관장과의 공동 재산 가치 보존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학술원에 증여한 주식 역시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20주기를 맞아 인재 육성, 학술 진흥 등 SK그룹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이뤄졌고 친인척 등에 대한 증여, 증여세 대납 등도 1998년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을 단독 승계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속을 포기한 동생과 사촌들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부부 중 일방의 재산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했다.
공동 재산의 관리·유지 목적으로 처분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송을 앞두고 분할 대상을 줄이려 의도적으로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기준 시점엔 ‘없는 돈’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논리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약 1조1116억원이다.
[돋보기]
 다시 원점…‘노소영 기여도’ 최대 쟁점될 듯
이번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던 재산분할 부분 판결이 깨지면서 최종 결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심리한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비자금을 뺀 상태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지다.
SK(주)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인지도 다시 한번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비자금을 포함해 노 관장의 기여를 넓게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상고심 단계에서 최 회장을 대리했던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른다면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 이혼소송 역사상 최고액인 20억원 규모의 위자료도 확정됐다. 유책 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으니 그에 걸맞은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추후 민사소송 전반에서 위자료 액수와 손해배상액 등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잡는 데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