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이 지난 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위원장의 지시로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때 여권이 추천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인권위 안팎에서는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면서,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위원장·김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인권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과장급부터 청년 직원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장 3인, 인권위원 21명 등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 야마토게임하기 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이날까지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형식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손오공릴게임예시 안 위원장 같은 행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이 커져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말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등급 유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위 발언에 관한 릴짱 진정은 인권위에 접수돼 있고, 안 위원장은 이 진정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8월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거듭 “모든 국민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김 위원과 안 위원장이 ‘조기’에 물러나더라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법을 보면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다. 안 위원장,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의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 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원회에 다양한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되게 할 규모, 구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국회 등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