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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검찰청법 제4조2항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2022년 검찰개혁 관련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해 신설된 조항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수가와 기소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공소유지 어려움, 재판 지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며 기존 수사관행의 대대적 개편을 성심수녀회 예고했다. 윤 장관 역시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조항이 '검찰개혁의 명확한 원칙'이라며 이를 제도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 장관은 취임 이후 타청 직무대리 검사들의 공판 관여 적정성과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전세자금대출방법 개정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개정안은 현행 4조2항을 보다 강화해 수사개시 검사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즉 공판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검사와 같은 부서나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해당 사건을 기소하거나 공소유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직관'이라 불리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mg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검찰은 2022년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예규를 제정해 피의자 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청구 등에 관여한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만 기소가 제한돼 같은 부서나 차장검사 소속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거나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 당일대출 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정교한 제도설계를 주문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당초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사재판의 실효성과 인력 여건,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사건이 원리금상환이란 중대·복잡하거나 기록이 방대하면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한 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일부 복잡한 사건에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직관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전면 금지할 경우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가능성도 언급했다. 개정안은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나 차장 소속 검사들의 기소·공판참여도 막고 있어 이들 외에 공판에 참여할 검사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공소유지팀도 별도로 운영해야 하므로 검찰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체계균형성 문제도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검찰과 이들 수사기관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검찰개혁 논의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