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강선우·김병기 공천 비리 의혹도 주목 조선일보 "간사 경고에도 공천 성사, 윗선 개입 가능성" 동아일보 "탈당-제명 눈속임 막을 입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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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바른정당 대표 당시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비리 의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미국의 공식 반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이 주요 언론사들의 바다이야기무료 집중 조명을 받았다. 3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이혜훈 후보자 갑질, 한국일보 “보좌진 갑질 이들뿐이겠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 폭언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갑질이 구조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아이 바다이야기예시 큐가 한 자릿수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고성을 지르는 녹취가 공개됐다.
조선일보는 <이혜훈 후보자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에서 “이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힘든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질책의 범주를 크게 넘어선 폭력”이라며 “공직자로서 원천적으로 부적격이다”라고 단언했다.
신천지릴게임 한국일보는 <이번에는 이혜훈... 보좌진 갑질 이들뿐이겠나>에서 “모두 쉬쉬해 왔지만 보좌진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공공연한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 등에 이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며 사아다쿨 “국회 사무처가 2023년 국회 근무자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인권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79명(48.4%)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국회의원 특권 의식, 이대로는 곤란하다>에서 “본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사아다쿨 가진 특권을 내려놓거나 최소한 제한하는 내용의 '의원 갑질 방지법'이라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갑질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공천 비리, 조선 “윗선 개입 가능성” 동아는 제도 개선 촉구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3000만 원 현금 수수 의혹을 두고 언론사들은 각기 다른 초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윗선 개입' 가능성과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동아일보는 탈당 후 제명 같은 꼼수 차단을 위한 입법 강화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 눈덩이, '윗선' '숨은 손' 특검해야>에서 “공관위 간사는 후보 심사 등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런 사람이 강 의원 1억원 수수에 대해 '정상이 아니다'라며 '컷오프'를 얘기한 것은 사실상 공천 탈락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다음 날 돈 준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다”며 “간사가 불법이라며 경고까지 했는데 공천이 성사된 것은 그 '윗선'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강 의원이 1억원 폭로 협박을 받자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까봐 누군가 손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 '누군가'는 당 공천과 관련해 결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며 “정권 의혹이기 때문에 특검 해당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는 <문제 의원들 '눈속임' 탈당-제명… '꼼수' 막을 입법 강화>에서 제도적 허점에 주목했다. “이런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곳이 국회 윤리특별위다. 하지만 현 국회 출범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여야가 구성을 놓고 싸우다 출범조차 못 했다”며 “국민에게 충실해야 할 이런 의무를 '꼼수'로 뭉개지 못하도록 입법을 이중 삼중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미국 압박에 언론사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공식 반발을 두고 언론사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통상 갈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美 '정통망법'에 공개 우려 표명… 법 만들 때 예상 못 했나>에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며 “미국은 그전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의 지도 반출 불허 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입법일지라도 대미 협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이용돼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한 고려를 했어야 한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언론 재갈 물리려다 통상 갈등까지 불렀다>에서 “법 통과 이전부터 미국 측 우려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소 못 했다는 얘기다. '가짜 뉴스' 근절을 내세워 밀어붙인 법안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넘어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알고리즘 운영을 강요받는 셈이며, 이에 대해 비관세 장벽이라 반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권이 말하는 '가짜 뉴스'의 상당 부분은 김어준 등 친여 인터넷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권은 정작 이들에 대해선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는 <통상 이슈로 번진 개정 정통망법, 후속 조처로 우려점 보완해야>에서 “유튜브 등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들이 네이버 등 한국의 플랫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정보 등에 대한 자정 노력을 소홀히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허위조작정보로까지 확대되면, 이들 기업들의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비단 미국의 통상 압박 때문이 아니라도, 시민·언론단체들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나라 안팎서 “표현의 자유 훼손”, 정통망법 다시 숙의·개정해야>에서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며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중국 방문, “과거 교훈 되새기며 실용외교 펼쳐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대체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대만 문제와 비핵화 원칙 재확인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일보는 <중국 압박 속 대통령 첫 방중, 북핵·서해 양국 현안 해결을>에서 “서해 구조물, 한한령, 북한 핵보유를 비롯해 한중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다”며 “중국은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격앙된 상태다. 최근 한중외교장관 통화에서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며 “미국도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대만 편을 들며 중국을 자극해왔다. 동맹 기조와 한중관계를 감안한 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 표명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시험대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에서 과거 사례를 통해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안중근 기념관 건립 등으로 한국 여론의 호응을 얻으며 한·중 연대를 강조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천안문 망루에까지 서면서 중국을 중시했으나 사드 배치 이후 호된 보복조치를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복원을 장담하며 '중국은 큰 산…'이란 식의 저자세 외교까지 마다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혼밥' 푸대접 외교였다”며 “이 과정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비핵화 문제도 지적했다. “중국이 한달여 전 발행한 군사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북핵 문제 발생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핵화 원칙 없는 대화는 공허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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