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 본인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 골드몽사이트 00일로 대폭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 도입과 주문제조 품목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희귀질환 환우들을 만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정 특례 지원 손오공릴게임 강화…건강보험 본인 부담 추가 인하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 특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정 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산정 특례 적용 질환은 희귀질환 1 황금성슬롯 314개, 중증난치질환 208개였다. 지원 대상자는 130만명이며 1인당 희귀질환은 연간 57만원, 중증난치질환 86만원을 부담했다. 산정 특례를 지원받으면 입원 20%, 외래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0~10%로 낮아진다. 결핵은 0%, 암 5%, 희귀·중증난치 10% 등이다.
여기에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야마토무료게임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수준을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 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은 5% 부담(사후 환급) 등 부담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중 혈우병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야마토게임방법 1044만원, 혈액투석 314만원, 복막투석 172만원 등 가격 차이가 크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10%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5% 사후 환급해 주는 방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질환별 의료비 부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께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될지 판단을 먼저 해서 일괄 5% 인하하는 방안과 질환별 차이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종류가 워낙 많고 또 질병에 따라 본인 의료비 부담이 아주 많은 경우도 있다"면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 효과가 의료비 부담이 많은 환자에게 먼저 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특례를 (130만명을 대상으로) 1% 인하하면 약 1000억원 정도 재정이 소요된다"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인하를 일률적으로 갈지, 의료비 부담이 많은 환자 중심으로 갈지 검토하는 건데 목표는 고액 의료비 부담이 많은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5%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달부터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단장증후군은 선천성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수술로 장이 짧아져 장을 통한 적절한 영양 섭취가 불가능해지는 질환이다. 지원 질환을 70개 추가하면서 산정 특례 적용 질환은 희귀질환 1387개(세분화 포함)로 늘어난다.
5년마다 재등록이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샤르코-마리투스 질환(근육 위축 및 변형)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환자 가구), 200%(부양의무자 가구)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 환자 가구는 3억6583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6억972만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4. photocdj@newsis.com





건강보험 등재 절차,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상(건강보험공단)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올해부터 240일에서 100일 이내 건보 등재가 가능하도록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한다.

또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 도입과 주문 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 치료용 의약품으로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2030년에는 41개 품목을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긴급 도입은 국내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제도다. 긴급 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 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 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도 고려 중이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도입, 주문제도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이와 관련해 희귀질환 의심 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
또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 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내년에도 추가 지정을 완료해 지역 완결형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 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 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간다.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도 파악할 예정이다. 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 장관은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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