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당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인큐베이터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PA간호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 기준 논의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의료행위를 PA간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교육 기준 없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 바다이야기오락실 교육 기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교육과정 고시와 관계없이 법이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업무 범위를 규정한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해당 안에는 피부 봉합, 피하조직 절개 등 PA간호사의 세부 업무가 명시됐으며,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골수 채취 등 침습적 시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들 업무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으로 그간 PA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맡아왔지만, 명확한 법 야마토게임방법 적 근거가 없어 합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제정안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되던 업무가 공식 제도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 이수를 PA간호사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놓고도 정작 교육 기준 마련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입법 미비로 PA간호사 업무 혼란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골드몽릴게임 제정안 주요내용 부분에는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시간,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6조(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 실기 교육, 현장실습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매년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릴박스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간호계 전문가로 교육과정 고시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도, “아직 내부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 구체적인 상황과 위원 구성 등은 비공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