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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 때 작물과 흙을 보호하기 위해 덮는 멀칭 필름이란 게 있습니다.
시공 뒤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필름이 많이 쓰이는데요.
정부가 이 필름의 인증 기준을 막무가내로 바꿨다며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옥수수밭을 덮은 검은 비닐, 잡초가 크는 걸 막고 흙의 수분을 가두기 위한 '멀칭 필름'입니다.
특히,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는 '생분해성' 필름은 요즘 밭농사의 필수품입니다.
[원제연/농민 : "100일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분해가 시작 돼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저축은행 소액대출 이런 생분해성 필름을 만들던 업체 50여 곳 중 다수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 기준을 바꾸면서, 이를 멀칭 필름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6개월 안에 90% 이상 자연 분해되면 인증을 해줬지만, 실제 토양 환경에 맞추겠다며 시험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돼지고기 업체들은 멀칭 필름이 기준 변경 대상에 포함된단 걸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시험 기간도 늘어나 새로 인증받기 어렵다고 반발합니다.
[임헌영/생분해성 원료 업체 대표 : "최소한 저희한테 실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저희가 부여받지 못한 게 가장 큰…."]
기준 무점포소자본창업 이 변경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새로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김태선/국회 기후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이 정책이 뒤죽박죽 하면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정부는 업체들과 충분히 소통했었던 만큼 기준 유예는 어렵다면서도, 제2금융권순위 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서원철/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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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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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용호 서원철/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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