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물량은 1300가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신규 공급 가능한 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총 2만9000가구로 지난 9·7 대책에서 제시된 2만7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었다. 최근 5 온라인골드몽 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연평균 물량(1만2000가구)과 비교해도 1만7000가구 증가한 규모다. 올해 공급한 2만2000가구보다도 7000가구 많아 내년 수도권 분양시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 바다이야기하는법 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로 구성된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 남양주왕숙 1868가구, 인천계양 1290가구가 공급된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 5134가구, 광교 600가구, 화성동탄2 473가구가 포함됐다.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 등이 분양을 게임몰 준비 중이다.
문제는 전체 2만9000가구 중 서울 물량이 1300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요 물량은 고덕강일 1305가구 정도에 그친다. 공급 부족은 이미 서울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11월 넷째 주 기준)은 7.6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4.37%)을 훌쩍 넘어섰다 알라딘게임 . 전국 상승률이 0.6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전세 가격도 상승 중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11월 넷째 주 기준)은 2.92%다.
전문가는 서울 공급 부족 문제를 우려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고분양가에 지친 수요자들에게 비교적 합리 릴짱릴게임 적인 자가 전환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도 “전체 공급의 약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된 반면 서울 물량은 1300가구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상가·단독주택 용지를 정례적으로 심의해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추진 물량은 총 1만5000가구다. LH는 남양주왕숙 455가구, 파주운정3 3200가구, 수원당수 490가구 등 총 4100가구 공급을 위한 용도 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다만 전환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라 단기간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공급량이 지나치게 적은 만큼, 도심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토부가 개발 대상으로 언급한 유휴부지는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공급할 만한 택지가 부족한 만큼, 공공 중심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에는 신규로 공급할 땅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을 살려줘야 한다. 유휴부지 관련 현안도 주민들과 빨리 매듭지어야 하고 정비사업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 도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폐지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