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풀]









▲  초등학교 교실(자료사진).


ⓒ 연합뉴스=OGQ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은 특수교육 현장의 깊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비극적인 바다이야기오락실 참사 후 1년이 흘렀지만, 교원 부족과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특수교사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특수교육 현장은 법으로 정한 최소 교원 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정규 교원 확보율은 법정 정원의 약 80%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특수교사 증원 요구가 매년 반복되 골드몽 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부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수교사가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교육부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비협조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특수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단순히 특수교육 대 모바일바다이야기 상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특수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서 매년 반복되는 특수교사 증원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 학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업무 부담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치는 더욱 높아지고 카카오야마토 있다. 경증 학생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한 중증 학생의 증가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른 일률적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수급 방식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수교사 부족이 현장에서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개별화 교육(lEP)의 붕괴다. 특수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특징에 맞춰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릴게임야마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학생 수가 너무 많고 교사가 부족하면 개별화 교육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의 근간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특수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거지요." (정원화 정책실장)
특수교육 관련 법적 업무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급여 처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업무 등 비교육적인 단순 행정 업무까지 장애나 특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교사에게 무분별하게 떠넘겨지고 있다. 거대 학교의 특수학급에 홀로 발령났던 정원화 정책실장은 당시 감당 불가능한 업무량에 시달렸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결국 아이들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도 거르고 불 꺼진 학교에서 혼자 일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야 수업 준비를 늘 시작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이렇듯 과중한 업무는 질 높은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빼앗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확충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를 포함한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현장에서 일반 학급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 학생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주로 일반 학급에서 이뤄지기에 일반 교사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교원 양성 과정은 통합교육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교대나 사범대의 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한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해요. 지금은 4년 중에 딱 2학점 정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 교사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통합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결국 특수교사, 일반교사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모든 교사의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일반 교사가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책임 회피 속에 방치되어, 그 고통을 현장의 교사, 학교, 그리고 학생이 나누어 지고 있다.
"현장은 교육부에 간절하게 교사를 늘려달라고 하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가 거절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 책임은 교육부가 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 없는 학교, 교사, 학생이 교사 부족의 책임을 나눠지고 있어요"
특수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책임 의식과 협조이다. 더 이상 행정적 핑계에 갇혀 특수교육의 근간이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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