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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기로 했으나 지난 3년간 1만8천 가구를 줄이는 데 그쳤다. 여전히 21만9천여 가구는 반지하에 살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23만7619 가구였던 반지하 주택은 2025년 5월 21만9876호로 약 1만7천 가구가 감소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층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 아이머니 생하자 앞으로 10~20년에 걸쳐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지원(주거 상향 사업),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월 20만원씩 최장 72개월 지원)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주거상향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이들은 1만2398가구에 전세대출이자 그쳤다. 지상층 이주 때 지급하는 월세 지원도 2만1610가구에만 이뤄졌다.
최기찬 의원은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이사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