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은행 5곳에 약 2조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규모이자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다.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은행권의 자본건전성 및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확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홍콩 ELS 불완전판매 행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앞서 각 은행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과태료·과징금을 확정하기 3주 전 은행들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 릴게임바다이야기 치게 된다.
통보를 받은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1조원 이상의 합산 금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한·하나·농협은행이 3000억원 전후, SC제일은행이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의 금액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도 판매 기록 바다이야기릴게임 (413억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서 빠졌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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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들이 2020~2024년에 걸쳐 은행 창구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고위험 파생상품인 홍콩 ELS를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상품은 홍콩 H지수가 특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면 이자를 지급받는 구조다. 그러나 지수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H지수가 급락하면서 손실 바다이야기릴게임2 확정 계좌 수만 17만개,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배상을 실시해왔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이전 시기 판매된 건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금소법 실시 이후 건들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한꺼번에 매긴 것으로 파악된다.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됐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설명의무 위반 등 형식적 오류에 주로 적용되는 반면, 과징금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해당해 수위가 더 높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 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금감원은 강력 제재 방침하에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자율 배상 등을 해온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당 부분 자율 배상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과징금 산정에 이 점이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절차는 사전 통보인 만큼, 향후 은행이 의견을 내 제재심이 열리면 감경 사유가 반영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막대한 제재 수위에 은행들은 그에 따른 자본건전성 악화 및 위험가중자산(RWA) 확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확정되면 RWA는 그의 6~7배를 쌓아야 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RWA가 6조~7조원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곧바로 자본건전성 대표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CET1 비율은 자기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로 자본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참여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