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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 워싱턴 도착 직후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크다”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회담을 가진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해야 한다” 러쉬앤캐쉬 이자 고 말했다.
● 美 “연간 ‘200억 달러+α’ 현금 투자” 요구




3500억 달러 양해각서(MOU) 합의를 위해 선결돼야 할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정부는 현금 투자 비중에 대한 접점이 마 은행대출금 련되면 현금 조달 방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은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미는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7월 관세 협상 부산신용보증재단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구성을 5%의 현금 투자와 대부분의 현금 이동 없는 보증,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판단했던 정부는 미일 MOU를 근거로 미국이 전액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대규모 현금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받아들여 선불 요구를 철회했지만 우리은행 신용대출 여전히 한국에 부담스러운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정부의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한미 간 논의가 급진전됐지만 연간 납부액과 기한 확정을 두고 한미 간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플러스알파(+α)’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연간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인 2 상여금 계산법 00억 달러보다 직접 투자액이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용할 수 있는 달러를 대미 투자에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연간 직접투자액이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달러 외 원화 투자 등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던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했다.
● 현금 비중-수익 배분-투자처 선정 등 모두 연계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회동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정부는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도 투자 구조 이견이 해소되는 상황과 결부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2일 워싱턴 도착 직후 (3500억 달러 세부 사항은) 다 연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 발생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고, 회수 이후엔 90%를 가져간다는 미일 MOU 합의를 기준점으로 삼아 정부에 동일한 압박을 가해왔다. 반면 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엔 90%를 한국이,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금 회수 전 90%를 한국이 가져가는 방안에 긍정적이었으나 미일 MOU 타결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정부는 투자처 선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미일 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투자위원회 의장은 러트닉 장관이 맡게 된다. 일본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선 현금 투자 비중 등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대한 미국의 큰 양해가 있을 경우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등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협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