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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었지만 주로 단기직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만 소외된 이중 구조는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물론 청년 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청년층 취업문이 좁아지고 구직 아파트대출갈아타기 의욕도 떨어졌다.
청년 고용난의 뿌리는 경기보다는 고용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지역 격차 심화,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 약화, 산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 채용이 줄어들자 지방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해외 취업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 ibk기업은행 카드 진 ‘캄보디아 사태’는 청년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떠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이지만,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단기 인턴, 한시적 지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같은 사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보조금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복사 ’이 아니라 ‘기회’다.
늪에 빠진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거국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 회복은 경기 부양이나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합하고, 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도 지역 맞춤형 산업 일자리 발굴에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다. 청년이 일할 자리가 없는 사회는 미래를 잃게 된다. 지금 이 위기를 방치한다면 ‘캄보디아 비극’은 또다시 재연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나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터를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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