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5일과 6일 연달아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7일,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심 선고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이 유력하다. 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이 8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이에 따라 내란·외환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 검찰은 과거 반란·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 손오공게임 환 전 대통령에겐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정당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도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를 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다. 1심은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부 릴게임바다신2 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2년 실형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6일 같은 재판부에서 맡는다.

'세기의 이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시작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도 이번 주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최태원 회장의 부친)에게 전달한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에게 1조3,808억1,700만 원(부부 공동 재산의 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존해 실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최 회장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