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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정리쥔 대만 부행정원장은 이날 미국과의 5차 무역협상을 마친 뒤 귀국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협상팀은 반도체 생산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생산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주말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만 반도체수출포장 주식
의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대만이 사실상 세계 첨단 반도체의 95%를 공급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만일 중국의 침공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물량을 미국까지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대만 안보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금성갈갈이
대만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중국의 침공 억제력인 ‘실리콘 방패’로 간주하며, 전략적 자산 이전시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당(KMT) 소속 쉬위천 입법위원은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노골적인 수탈”이라며 “미국이 TSMC의 핵심 생산 역량 분할을 강요한다면 실리콘 방패 효과는 사라지고 대만증권시장
의 전략적 지렛대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만 국책연구기관인 대만경제연구원의 류야정 연구실장 역시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면 공급망 일체성이 무너져 산업 생태계가 약화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혜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대만에 불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대만 TSMC는 대구백화점 주식
그동안 미국의 압력에 일부 대응해 왔다. 2020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으며, 올해는 총투자액을 1650억달러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만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의 핵심 산업을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번 5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대만에 부과한 관세(현재 코스닥주도주
20%) 인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반도체 생산 이전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부행정원장은 “대만의 성공은 반도체 기업, 소재·장비 업체, 공급망이 한데 모여 효율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낸 덕분”이라며 “산업 기저를 해체하는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압박에도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생존의 방패’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일각에선 양국 관계가 교역 문제를 넘어 전략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은 대만에 안보와 경제가 뒤엉킨 복잡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