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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등이 핵심이며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7일 고위당정 회의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 조직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유예 1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본격 작동한다"며 "그 전에 인력 재배치와 제도 상가전세보증금 정비를 마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처 개편은 권한 분산을 전제로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비대화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 여자직장인패션 해 일찌감치 기재부 분할이 유력시됐다.
기재부는 세제·금융·경제·국고 등을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사라졌던 예산처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신설되는 예산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조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새로운 조직이 가동되는 시 2금융권대출문의 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직후인 내년 1월 2일로 잡혔다.
금융 관련 조직도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지만 금융감독원도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갖고 있던 소비자 보호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게 된다. 금융 100만원즉시대출 정책과 감독 기구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4곳으로 쪼개지는 셈이어서 초기 혼선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전력 정책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부서가 이관되고 원전 수출 등 대외 업무는 산업부에 남을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가 원전 육성 즉석복권 20억 정책까지 맡게 되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제기돼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인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물 관리와 표적수사 논란 등을 검찰개혁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해 검찰을 비판하는 '재료'로 삼았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감찰·재판 진행 사건을 청문회에서 다루면 국회가 수사·재판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미 표결로 확정된 사안이고 국회는 관여 목적이 아니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받아치면서 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을 이날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간첩죄로 엮으려 했던 검찰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별도 브리핑에서 "재판을 청문회로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압수된 1억6500만원 중 한국은행 발부일이 찍힌 5000만원 묶음의 띠지가 사라졌다는 의혹이다. 서 의원은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는데도 띠지가 사라졌다. 검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아니냐"고 추궁했다. 관봉권 계수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계수를 한 것은 맞지만 띠지를 직접 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다른 수사관도 "원형 보존 지시는 구두로 받았지만 당시 상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과방위는 공청회를 열고 방통위를 해체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법에 따라 교체하기 위한 '이진숙 추방법'이며 긴급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져온 사안으로, 특정 인사 문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배액을 물리도록 하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 보도·인용 보도 여부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다른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5배 수준인 데 비해 이보다 높게 규정하고 파급력과 고의성에 따라 추가 증액도 가능하도록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 김민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