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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와 관련해 활용하려 한 사례를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특근수당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기를 원했다. 지난해 국방 예산 59조42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액 규모(약 46%)는 27조3352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도 10억달러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 이와함께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서울시소상공인교육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으로 담았다.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미국 정부가 검토한 이런 요구 사항은 계속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말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 국방비 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 단기연체기록 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따른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