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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가 서열 넘버 2위며 국회 입법 권력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지 않았나"라며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를 방문해서 특별 면회하는 등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면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거 내생의 봄날 기다가 우상호 현재 정무수석이 양산 문재인 기거하고 계신 곳을 방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직접 끄집어낸 것 아니냐"면서 "우 수석은 현직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국 8.15 광복절 사면을 기정사실로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저축은행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조국 사태 때 가장 비판한 인물이고 자녀의 입시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조국 수사 시작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조국의 죄는 죄고 쓸모와 쓰임새에 대해서는 따로 주목했다고 본다"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든든장학금 생활비 힘을 합쳤고 탄핵 국면, 내란 극복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동맹군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은 문 전 대통령께서 그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저도 의아했다"면서 "조국에 비판적이었던 저 같은 사람이 해주자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분위기상 더 나은데 왜 아끼고 마음에 짐이 있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그랬을까 걱정 제2금융권아파트추가대출 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가 2021년 12월이었다. 그때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간에 쉽게 말하면 의견일치 공감도 웬만큼 국민적 공감도 갖춰져 있었다"면서 "그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사실 경기대고사장 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어야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경남지사의 신분도 날아가 버리면서 혼자 쉽게 말하면 총대를 메고 감방 생활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닌가"라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사면 복권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면서 자기는 2022년도에 이제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았는데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는 8.15 광복 사면 후 바로 당 대표 지위에 그대로 회복되며 정치의 전면에 설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몫이 참 피곤하게 만들어진다"고 봤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일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그런 말까지 했냐"며 "그냥 (이 대통령에게) 알아서 맡겨 놓으면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 수석에게 한 이야기가 왜 밖으로 터져 나왔냐. 이것도 문제"라며 "우 정무수석이 흘린 건 아닌 것 같다. 우 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보고 했을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 몇 사람은 알았을 것 아니냐, 그중에서 흘린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좀 지켜줘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보호돼야 마땅하고, 내부 대화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경남 창원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같은 해 12월 복권 없이 출소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 수석에게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알려진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에 기도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